오늘을 기록합니다

  110 년 만에 ‘ 인감증명서 ’ 온라인 발급 … 정부 24 에서 시범운영 30 일부터 한 달간 … 11 월 1 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 부동산 매도용 , 자동차 매도용 등 법원 · 금융기관 제출 용도는 제외   110 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 정부 24(https://www.gov.kr)’ 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 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오는 11 월 1 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만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것으로 한다 .  이에 면허 신청 , 경력 증명 ,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 24 에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다 .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 ( 인감 ) 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 이에 공적 ·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지난 1914 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다 .  특히 지난해에만 인감증명서는 2984 만 통이 발급됐는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 만 통 (4.5%), 자동차 매도용 182 만 통 (6.1%), 일반용 2668 만 통 (89.4%) 이었다 . 이중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 채권 담보 설정 ,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 이밖에도 면허 신청 ,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

 공매도 개선 ‘ 자본시장법 ’ 개정안 국회 통과 … 내년 3 월 시행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증권사 확인 의무화 … 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개정안이 지난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 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 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 ·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할 예정이며 ,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 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해 처벌 · 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 ·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생긴다 . 이를 위반한 기관 · 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 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 개 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며 기관투자자 등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 ·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 회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 또한 ,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며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 억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오는 10 월 5 일 개최되니 ,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24. 10. 5.( 토 )   - 19:20 ~ 19:35 일본팀 불꽃 연출   (5 분 휴식 )   - 19:40 ~ 19:55 미국팀 불꽃 연출   (5 분 휴식 )   - 20:00 ~ 20:30 한국팀 ( 한화 ) 불꽃 연출     ○ 장소 :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 마포대교 ~ 한강철교 )     ○ 주최 : 한화그룹 , SBS   ○ 후원 : 서울특별시

  4500 ㎞ ‘ 코리아둘레길 ’ 완성 … “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 것 ” 동해 ‘ 해파랑길 ’- 남해 ‘ 남파랑길 ’- 서해 ‘ 서해랑길 ’ 이어 ‘ 디엠지 평화 길 ’ 개통 … 10 월 13 일까지 저탄소여행 행사   통일전망대 ( 강원도 고성군 ) 에서 대한민국 동해안과 서해안 , 남해안 , 접경지역을 잇는 4500 ㎞ 걷기 여행길인 ‘ 코리아둘레길 ’ 전 구간이 조성사업  15 년 만에 완전 개통됐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3 일 행정안전부 , 통일부 , 국방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환경부와 함께 ‘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 ’ 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없이 연결하는 4500 ㎞ 의 초장거리 걷기 여행길 코리아둘레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 2009 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코리아둘레길은 2016 년 동해의 해파랑길 , 2020 년 남해의 남파랑길 , 2022 년 서해의 서해랑길 개통에 이어 이날 마지막 구간인 디엠지 (DMZ) 평화의 길을 개통하면서 완성했다 . 이를 기념해 23 일 통일전망대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  통일전망대는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북단이자 , 4500 ㎞ 코리아둘레길의 기나긴 완주가 끝나는 의미 있는 장소다 .   코리아둘레길은 걷기여행을 통한 상생과 건강의 가치를 표방하는 핵심 관광자원이다 . 일상에 지친 사람들은 코리아둘레길을 걸으며 자연을 벗 삼아 휴식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얻고 있다 . 문체부는 이번 전 구간 개통 이후 코리아둘레길과 인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육성해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국내 여행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 코리아둘레길과 인근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플랫폼인 두루누비 누리집 (h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