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0% 해결” 선언에도…MSCI는 “아직 부족” 평가한 이유는?

2025년 6월, 한국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굵직한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MSCI의 요구사항 중 약 90%는 이미 해결됐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주가지수 제공업체 MSCI는 6월 연례 시장 분류 리뷰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리며, 여전히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MSCI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삼는 글로벌 주가지수를 제공합니다.

특히 *MSCI 선진국지수(MSCI World Index)*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은 물론 다양한 글로벌 펀드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자금이 해당 국가 증시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MSCI 신흥국지수(EM)에 속해 있지만, 오랫동안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정책을 개선해 왔습니다.

MSCI는 매년 6월과 9월, 시장 분류 검토를 통해 국가의 등급 조정 여부를 발표하며, 우선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오르고 나서야 실질적인 승격 논의가 시작됩니다.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개방, 공매도 제도 개선, 영문 공시 확대, 해외 투자자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하고, 2024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 조치가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MSCI가 지적해온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지적돼 온 기업지배구조 개선, 자사주 소각 등도 정부 차원에서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금융위는 “더 이상 제도 미비로 MSCI 선진국지수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MSCI는 제도 개선의 ‘법적 명시’와 ‘일관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도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문 공시의 의무화 수준,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 외환시장 접근성의 실질적 체감 등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국내 정치·사회적인 환경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얼마나 보장해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공매도 규제, 상법 개정 지연 등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2026년 MSCI 정식 승격 가능성은 사실상 멀어졌습니다.

MSCI는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이후 1년 이상 관찰 기간을 거친 후에야 승격 심사를 하기에, 향후 최소 1~2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은 한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증시는 MSCI 신흥국지수 내에서도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도는 준비됐지만 신뢰 회복은 진행형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개선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글로벌 기준에서는 아직 체감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MSCI의 문턱은 높지만, 결국 글로벌 자금 유입이라는 큰 그림을 위해선 지금의 정책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